렌터카 회사 팀장이 6년간 932회에 걸쳐 6,766만원을 횡령하고 6만원을 사기 편취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횡령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업무상횡령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과 사기죄와의 경합범 처리를 알아보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434 판결 - 렌터카 회사 직원 6년간 6,766만원 횡령 집행유예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9일 2023고단1434호 업무상횡령·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로, 검사 ㅇㅇ이 기소하고 변호인 ㅇㅇ이 변론했으며 판사 ㅇㅇ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약 6년간 서울 용산구 소재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 렌트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지속적으로 횡령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교묘한 횡령 수법
피고인의 횡령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지속적이었다. 렌터카 이용료를 수금할 때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도록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2019년 6월 첫 범행에서는 고객으로부터 2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이후 같은 방법으로 총 932회에 걸쳐 6,766만원을 횡령했다. 더구나 범행 기간이 3년 3개월에 달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돈을 모두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추가적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2022년 7월 22일 렌터카를 이용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운전자를 추가하려면 추가 비용으로 6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회사가 운전자 추가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거짓말로 고객을 속여 6만원을 편취했다. 더구나 이 돈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래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6년여 기간 동안의 범행임에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생활비 목적이었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회복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6년여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의 계획성을 지적했다. 또한 6,700여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 금액도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와 피해금 변상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6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어 초범에 준하는 처우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합범 처리 방식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한 경합범 사례다. 법원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따라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면서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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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6년간 6,700만원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있으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피해 회복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