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초범이라도 징역 5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특히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속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주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들을 통해 현재 법원의 처벌 수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
|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 모음 |
2024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 분석 - 초범부터 재범까지 처벌 현황
창원지방법원 2024노1405 판결 - 음주운전 초범 사망사고 징역 5년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2024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에서 선고한 2024노1405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이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여 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99년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한 시속 111km로 운전했다. 그리고 만 18세 고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시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더구나 블랙박스를 챙겨 휴대폰과 함께 화단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4억 1천만원이 지급되고 추가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이 30여분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점도 참작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단958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86% 징역 3년
2024년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한 2024고단958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높은 수치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가 주목된다.
피고인은 시속 50km 제한도로에서 시속 117.8km로 과속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달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58세 남성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종합보험 가입으로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 판결 - 음주운전 재범 사망사고 실형 징역 2년
2024년 3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4고단8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70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시켰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564 판결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024년 9월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선고한 2024고단564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자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48세 남성을 충격해 사망시켰다. 사고는 야간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린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책임,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보험금 구상금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867 판결 - 무면허 도주치사 집행유예
2024년 9월 26일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선고한 2024노867 사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이다. 원심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결정의 핵심 요인이었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0세 남성을 충격한 후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해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피고인의 자수, 보험금 지급, 당심에서 5천만원 합의금 지급으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1억 300만원의 부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756 판결 - 음주·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2024년 6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선고한 2024노756 사건은 원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한 사례다.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감경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피해자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당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 분석 결과
2024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초범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받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주까지 한 경우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의 공통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이다. 또한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수나 범행 인정, 깊은 반성의 모습도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지만,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있다. 더구나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뜻, 수치 및 처벌기준, 단속절차, 신고방법, 판례 총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2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제 초범이라도 중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의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거의 확실하며,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