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깨질 것인데, 인사사고까지 겹친다면 정말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 양형받을 수 없을까 등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 것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 인사사고 판례 5가지 준비해 봤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가 났다면 아래 판례 참고하길 바란다. 특히, 양형사유를 잘 보길 바란다. 어떤게 불리한 사항인지 어떤게 유리한 상황인지 잘 파악해서 변호사와 잘 풀어가길 바란다.
음주운전 + 인사사고 판례 자세히 알아보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978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약 2.3km 구간을 운전했다. 그리고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3가지 범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과 판결 전 조사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더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상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범 시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693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상태에서 약 30m 가량을 운전했다. 또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의 우측 팔 부분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범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주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고려되었다. 그리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더구나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749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두 가지 범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음주운전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과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었다.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도주에 대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607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다. 그런데 다행히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더구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349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했다. 그런데 다행히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점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 0.316%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였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라는 점과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중시하여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러 음주운전 인사사고 판례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뽑아봤다. 벌금은 다양하게 선고되었지만 각 상황이 다르기에 위 판례 참고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
참고로 아래 음주운전 수치 및 기준, 단속절차,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 여러 정보 준비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음주운전으로 사건처리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음주운전 뜻, 수치 및 처벌기준, 단속절차, 신고방법, 판례 총 정리아무쪼록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필자는 법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일반일인 뿐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 등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