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가져가면 처벌받을까? 2024-2025년 최신 판례 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200만원 처벌받았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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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사례 분석 |
점유이탈물횡령 최신 판례 5건 분석 - 휴대폰 주워가면 처벌받나?
1.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91 판결 - 고속버스 아이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새벽 5시경 동대구터미널 고속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이 떨어뜨린 아이폰14프로(139만원 상당)를 주워서 가져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했다.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사례비를 먼저 받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정식 신고 전에 그냥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일방적으로 우체통에 넣고 연락을 차단한 행위를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했다.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정125 판결 - 갤럭시S23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9월 5일 새벽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갤럭시S23(89만원 상당)을 습득했다. 그런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다.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4년 10월 29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습득 경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바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24시간이나 지나서 연락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욕심이 생겨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했다.
3. 부산지방법원 2023노4283 판결 - 아파트 놀이터 아이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놀이터 버섯 모양 조형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12(115만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는 1심에서 절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되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6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사건보다 높은 벌금액이다.
판결 이유: 법원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나간 후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뿐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610 판결 - 휴대폰+현금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6월 23일 오후 6시 39분경 안양시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20만원)과 케이스 안 현금 58만원, 신용카드 3매를 습득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갔다.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2월 13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이유: 법원은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쉽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고 수사기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차량에 보관했다. 마찬가지로 부재중 전화 목록이 많았는데도 확인하지 않아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5. 인천지방법원 2024노1272 판결 - 택시 휴대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오전 7시 53분경 택시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런데 택시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 사건도 1심에서 절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되었다.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4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벌금 200만원보다 감경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주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또한 상당 기간 반환 노력을 하지 않고 휴대폰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봤다.
판례 분석 결과와 시사점
공통된 판단 기준: 모든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습득 후 즉시 반환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쉽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기준: 벌금액은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핵심 쟁점: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돌려주려고 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했다. 더구나 단순히 말로만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처벌 정도 알아보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 분석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즉시 반환 노력임을 알 수 있다. 길에서 휴대폰을 주웠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락처를 확인해서 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려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발견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글 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