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해야 할 판례들이 있다. 분실카드 사용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범죄이다. 더구나 재범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 법원 판례 4건을 통해 분실카드 사용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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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 |
분실카드 사용 처벌 판례 분석 -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종합 정리
분실한 내 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때 어떻게 처벌받을까?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16 판결 -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선고
2024년 5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분실카드를 사용한 재범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1일 오전 9시 19분경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V 체크카드 1매를 습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48분경부터 키오스크와 편의점, 휴게텔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이 카드를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2023년 5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재물손괴죄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77 판결 - 체크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2020년 2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체크카드 사용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법적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피고인 A는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다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D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로서 체크카드를 발급했다고 봤다. 그래서 D은행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866 판결 - 피해 회복 시 벌금형
2023년 10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분실카드로 담배를 구매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명의 신협 체크카드를 습득했다. 또한 같은 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3개의 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와 에쎄체인지 담배를 구매하며 총 165,000원을 결제했다. 더구나 매번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동해 편의점 사장들을 속였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실카드 사용이라는 범죄 자체는 처벌하되, 피해 회복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53 판결 - 동종 전과자 중처벌
2016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D의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했다. 또한 같은 날 새벽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편의점과 마사지샵 등에서 총 5차례 카드를 사용했다. 더구나 한 곳에서는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평가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전부 배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봤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분실카드 사용 시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기준
분실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동시에 적용된다. 그리고 각 죄목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분실물을 습득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에 적용된다. 또한 사기죄는 카드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의 수위는 재범 여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초범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실카드 사용의 법적 쟁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종종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다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고 발급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의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체크카드든 직불카드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사기죄의 구분도 중요한 쟁점이다. 더구나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고, 사람이 있는 가게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처벌 정도 알아보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분실카드 사용은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범죄이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벌금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재범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