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4건의 절도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실제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려고 한다. 버스정류장과 상점에서의 절도부터 자동차 침입절도까지 다양한 절도 유형과 양형기준을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464 절도 판결 분석
연속 4건의 절도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실제 판결문을 상세 분석한다. 버스정류장과 상점에서의 절도부터 자동차 침입절도까지 다양한 절도 유형과 양형기준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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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4건 절도 판례 |
판결 기본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년 6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5고단464, 2025고단511(병합), 2025고단775(병합) 등 3개의 사건이 병합된 1심 형사재판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ㅇㅇ 검사가 기소했으며, ㅇㅇ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를 담당했다. 또한 ㅇㅇ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범죄사실 상세 분석
첫 번째 사건: 버스정류장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25년 2월 10일 12시 30분경 버스정류장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그래서 48세 여성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접근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손쉽게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 상점 내 화장품과 가방 절도
2025년 2월 15일 11시 36분경에는 상점에서 절도를 했다. 더구나 55세 여성 점주가 청소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 그래서 바닥에 놓인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현금 2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가져갔다.
세 번째 사건: 자동차 침입절도
2024년 9월 7일 17시 55분경에는 더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절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갤럭시 버디3 휴대폰, 지갑, 현금 4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네 번째 사건: 자전거 바구니 절도
2024년 9월 8일 12시 47분경 생선가게 앞에서 마지막 범행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는 틈에 자전거 바구니를 노렸다. 또한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카드, 현금 28만 원이 든 손가방을 절취했다.
양형기준과 선고 이유
양형위원회 기준 적용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기준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더구나 첫 번째 범죄는 침입절도로 분류되어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었다. 또한 나머지 두 범죄는 일반절도로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기준이었다.
그래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9개월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권고형 하한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가중처벌 요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불리한 요소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진정한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종 범죄 전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 7회와 집행유예 1회를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더구나 이는 상습성과 개선 의지 부족을 명확히 보여주는 요소였다.
법적 쟁점과 의미
침입절도와 일반절도의 구분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자동차 침입절도가 일반절도가 아닌 침입절도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형기준에서도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었다.
상습범에 대한 엄벌주의
법원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구나 8차례나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이는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절도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상습 절도범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더구나 8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연속 4건의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절도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회복과 진정한 반성 없이는 관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준다.
더구나 이 판결은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법률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침입절도와 일반절도의 구분,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포스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글로, 법적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