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다른 양육비 미지급 사례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분석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5년 4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5073이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또한 담당 검사는 ㅇㅇㅇ(기소)과 ㅇㅇㅇ(공판)이었으며,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ㅇㅇㅇ의 변호를 받았다. 그리고 판결은 ㅇㅇㅇ 판사가 선고했다.
사건 개요 및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B와 혼인했지만 2012년 6월 이혼했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2020년 10월 28일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의 내용은 미지급 양육비 중 4천만원을 40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 7월 20일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하여 실제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되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이다.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는 형법 제62조와 제62조의2에 근거했다.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혼 후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그 후에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면서 겪은 고통도 고려했다. 왜냐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변론종결 무렵까지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의 일부를 비정기적으로나마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다며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민사 채권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특히 무겁게 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최근 다른 판례들을 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재범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더구나 이 판례는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원에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미지급은 이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들도 이 판례를 통해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