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식칼을 들고 동료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살해를 시도한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컸다.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05 살인미수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019년 5월 9일 선고된 2018고합205 살인미수 사건이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년 8월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제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경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료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더구나 이 사건의 특징은 한 번이 아닌 연속적인 살인미수 시도였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식칼을 들고 두 명의 동료를 차례로 공격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도망치고 다른 동료가 만류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미수에 그쳤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첫 번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직원숙소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식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구멍을 냈다. 또한 그 구멍으로 식칼을 찔러 넣어 방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치아, 혀 부분을 찔렀다.
그 후 두 번째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도 이어졌다. 피해자 B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곧바로 또 다른 동료인 피해자 E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넘어졌다. 마침 그곳에 있던 동료 F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만류하는 틈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쳤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 4월 이상 12년 이하였는데, 법원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다. 우선 불리한 정상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행위의 위험성과 죄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고,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 입국 이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형편에서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다.
양형기준 적용 과정
법원은 이 사건을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감경요소로,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한 상해를 감경요소로 인정했다. 그 결과 각각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의 권고형이 적용되었다.
또한 살인미수범죄의 특성상 살인범죄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월 이상 12년 이하의 권고형 범위가 도출되었다.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글을 마치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번진 안타까운 사례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어려운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