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벌금 900만원이 과다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법원이 벌금을 600만원으로 감형한 사례이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감형을 했을까. 또한 어떤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579 판결 -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형된 사례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0년 11월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그리고 사건번호는 2020고정579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4일 새벽 4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에서 봉고차를 운전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제주시 교회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 900만원이 과다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선고 내용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더구나 이는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9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 불리한 요소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검토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발각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범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유리한 요소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상태였다. 또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양형 기준과 법원의 최종 판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였다. 그런데 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당초 약식명령의 9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더구나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다른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별 사안을 더 자세히 검토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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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분명히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히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