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과연 동종 재범에 대한 이런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53 판결 -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벌금 3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14년 3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그리고 사건번호는 2014고단53호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다.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22일 오후 5시 1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서귀포시 신효동 미향해장국 식당 부근에서 성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또한 놀라운 점은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선고 내용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더구나 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왜냐하면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제40조에 따라 중한 죄인 음주운전의 형으로 처벌했다.
적용된 법령과 처벌 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되었다. 또한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는 당시 기준으로 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했다.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지만 명백한 음주운전 상태였다.
법원의 양형 판단 - 유리한 요소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건 등 개인적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더구나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양형 판단 - 불리한 요소들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가장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더욱 나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의 적용과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그래서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했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면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보다 중한 죄로 판단되어 음주운전의 형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만약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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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동종 재범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관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벌금만 두 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더구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했다. 또한 당시의 양형 기준과 사회적 인식 수준도 현재와는 달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판례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2014년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고 사회적 비난도 높아졌다. 더구나 동종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도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현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양형 기준도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