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양형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최근 5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양형 기준과 법원의 판단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례 분석
사건 정보
- 선고일: 2023년 4월 11일-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심급: 1심
- 사건번호: 2023고단280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5일 새벽 0시 51분경 평택시 도로에서 전조등을 끈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요구를 받았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음주운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판단 이유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다. 또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례 분석
사건 정보
- 선고일: 2023년 3월 31일- 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심급: 1심
- 사건번호: 2022고단600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9일 오후 10시 15분경 논산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오후 10시 56분부터 11시 5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했다.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역주행까지 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례 분석
사건 정보
- 선고일: 2022년 12월 9일-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심급: 1심
- 사건번호: 2022고단1738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2년 9월 3일 오후 11시 5분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술 취한 피고인이 우회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24분부터 11시 40분까지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인정한다, 측정하면 수치가 나올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 넘어가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정보
- 선고일: 2022년 11월 17일- 법원: 광주지방법원
- 심급: 재판(1심)
- 사건번호: 2022재고단149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8일 새벽 3시 59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에서 광산구까지 약 6km 거리를 아우디 차량으로 운전했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112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4시 20분, 4시 25분, 4시 30분, 4시 40분 등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판단 이유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정보
- 선고일: 2022년 11월 23일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심급: 1심
- 사건번호: 2022고단2129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2시 15분경 김해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상태였다.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판단 이유
법원은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판례 모음글을 마치며
위 5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건에서 징역 1년 또는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음주측정거부를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거부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회피 행위는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현재,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음주측정거부를 가볍게 볼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여전히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