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제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49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분석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10월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0고단4987호이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C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한국사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12월 8일 새벽 4시 32분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더구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의 개인 SNS에 모욕적인 댓글을 11회에 걸쳐 작성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F에 있는 C고 교감 G B과 그렇고 그런 사이~~~야단이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당시 C고등학교 교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교감이 피해자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편애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도 함께 암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2. 모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H 사이트에 "이녀언때문에 ㅏ머지 다 들러리디고...시바 기분 더러워"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간 피해자의 H, D, K 사이트에 총 11회에 걸쳐 모욕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거짓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교감의 부당한 편애행위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직후 불만을 품고 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비방할 목적의 인정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 둘째, 해당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졌다. 셋째, 표현의 수위와 방법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월, 모욕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이는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우선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더구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모욕죄 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다. 특히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하게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는다. 더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은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