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전지방법원이 2019년 분실물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실제 판례가 있다. 노인의 치매 증상까지 고려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788 판결 - 분실 휴대폰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2018고정788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19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피고인이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A씨이고 검사는 유효상과 현승록이 담당했다. 또한 강미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했다. 김진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4일 오후 1시 4분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피해자 D씨(여성, 52세)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휴대폰을 발견한 후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는 명백히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 것이다.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피고인이 기억이 수시로 흩어지면서 온전하게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노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인 변호인은 흥미로운 변론을 펼쳤다. 피고인이 **남의 스마트폰을 욕심낼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CCTV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루거나 지켜보는 **손동작과 이동 화면**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습득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휴대폰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적 의미
이 판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잘 보여준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횡령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가져가야 한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
점유이탈물 횡령 판례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시한다.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점이 인상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범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작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습득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판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