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 수 있을까?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전동킥보드를 200m만 운전했는데도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사건 정보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5년 5월 14일
- 사건번호: 2024구단15132
-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심급: 1심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원고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건설기계 조정면허증 소지자로 중기회사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업무상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2024년 9월 26일 새벽 0시 13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운전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했지만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과 항변
위험성 차이 주장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이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납부 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내 언제든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장거리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며 처분의 정도가 과하다는 논리였다.
생계형 운전의 필요성
원고는 건설기계 조정면허증 소지자로서 중기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이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인정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차체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도로 파손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낙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갑자기 멈추면 이용자나 보행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에너지로 작동되어 소음이 작은 특성상 보행자가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보았다.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성 강조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작 방법이 쉬워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령 기준의 적정성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는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또한 원고가 운전한 거리 200m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할 때 결코 짧지 않다고 판단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종 판결 결과
원고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비록 운전 거리가 짧고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행정심판 기각 경과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2024년 10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2월 3일 기각되었다.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일관된 엄격한 입장을 보여준다. 개인의 사정보다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여겨 관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낙상 위험이 높으며, 고장 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한 생계형 운전이라는 개인적 사정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한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아무리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이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범칙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편리함 뒤에 숨은 책임을 잊지 말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