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가 교사인 피해자를 향해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04 명예훼손 판결 - 학부모 피켓시위 벌금 200만원 선고
사건 기본 정보
판결 일시: 2023년 10월 24일
법원: 대구지방법원 (1심)
사건번호: 2023고정804
죄명: 명예훼손
선고: 벌금 200만원 (미납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D 학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교사이자 C 학생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C와 D는 E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2023년 3월 31일 E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특별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그 피켓에는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B고등학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르치거나 방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별한 변명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가 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 행동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진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도를 털어놓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타는지, B고등학교 교사인지는 몰랐으나 교사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반성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본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방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자백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1인 시위가 유일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적용 법령과 선고 이유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실제로 학교폭력을 가르치거나 방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법적 의미
이 판결은 학교폭력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자녀 간의 갈등을 이유로 상대방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고인이 "몰랐다"고 변명해도 실제 의도와 행동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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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스트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