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77% + 무면허 + 인피사고 + 50만원 수리비 + 사고후 미조치 징역 8월 선고 2020고단430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고단4308 판결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중복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 반복되는 교통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준과,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궁금해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례임을 알아보겠다.

음주운전 0.077% + 무면허 + 인피사고 + 50만원 수리비 + 사고후 미조치 징역 8월 선고 2020고단430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08 판결 분석: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사건

판결 결과부터 먼저 확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개 죄명에 대한 처벌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범행 시인과 반성, 보험 가입, 동종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다.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2년 4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이다. 사건 번호는 2020고단4308이고, 판사 박00이 담당했다. 그리고 검사는 김00(기소)과 안00(공판)이, 변호인은 국선변호사 강00이 맡았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다. 울산 남구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더구나 울산 중구 성남동 성남삼거리 앞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E(40세)의 아우디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와 동승자 F(38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아우디 차량은 50만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즉,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적용된 법률 조항과 양형 기준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됐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과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했다.

또한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반복적 교통범죄가 아니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 블로거로서, 교통범죄의 위험성과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준을 알리는 데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사고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트는 공식 판결문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구체적 법률상담이나 사건별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