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 1,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처벌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비교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을까? 음주운전 재범자가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진로양보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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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0.042% 상태로 운행 중 교통사고(치상) +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선고 판례 자세히 알아보기 |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6일 선고된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교통사고까지 낸 복합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사건번호는 2020고단8143호이며, 1심 판결로 문기선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0월 27일 새벽 5시 55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경합된 복합적 범죄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고 경위
음주운전 전과 현황
피고인은 2010년 6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고렴공원 부근 이면도로에서 동수원로로 우회전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소로)를 운전하던 중 3차선 도로인 동수원로(대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동수원로 3차로에는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3차로까지 직진으로 진입한 후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겨우 2차로 차선을 밟을 무렵, 마침 2차로를 시속 31~4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C씨(59세) 운전의 뉴그랜버드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
적용 법조문과 형량 결정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했다. 경합범가중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2차로까지 진입했음에도 피해차량이 그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돌진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했다.
첫째,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보다 2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이 충분히 멀리서 피고인 차량을 '선행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둘째, 당시 이른 새벽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3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서 피해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갑자기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셋째, 피고인은 폭이 넓은 도로의 근접한 주행차량 여부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
불리한 정상
법원은 양형 결정 시 여러 불리한 요소들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2유리한 정상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그리 높지 않았고, 전날 마신 술의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교차로 진로양보 의무의 법적 원칙
도로교통법상 진로양보 의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교차로에서의 진로양보 의무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원칙
법원은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했다.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의 현실
처벌 수위의 강화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재범이라는 점과 교통사고까지 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다.
경합범 가중의 효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다. 단순한 음주운전이었다면 벌금 수준이 달랐을 것이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벌금 1,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처벌이 내려졌다.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처벌이 내려진 것은 재범이라는 점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진로양보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많은 운전자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시간적으로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폭에 따른 진로양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상황, 과실 인정 여부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