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포스트 모음 A-Z

by김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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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층간소음 관련 포스트 모아봤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셔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최종 목표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마지막 방법인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해요. 그래야 판사에게 "내가 이렇게 층간소음 피해를 당해 이런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돼! 그러니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야!"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나열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하고 그걸 날짜별로 기재하고 증거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위 목록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제목을 클릭하세요.



1.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까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무조건 찾아간다고 해서 주거침입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고하세요.



2.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방법 총 정리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래 포스트에 있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 해결 방법 9가지 + 보복방법 1가지 준비했으니 자세한 정보 아래 포스트 확인하세요.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및 층간소음 측정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번쯤 들어보셨죠? 여기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상담 및 중재 요청을 하는 곳입니다. 뭐.. 강제력은 없기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종 방법인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치셔야 해요. 자세한 정보 아래 내용 포스트 확인하세요.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정보 총 정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환경오염 중에는 소음 진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다면 저 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단계 다음으로 여기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트 확인바랍니다.



5. 지역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하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트 확인바랍니다.



6. 층간소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방법 소장 작성 방법 및 예시 

층간소음 마지막 관문인 민사소송 부분인데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과 소장 작성 방법 및 예시 정리했습니다. 민사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 예시도 있으니 아래 포스트 확인하세요.



7. 층간소음 관련 중재 및 판례 모음 

아래 링크에는 층간소음 중재 사례 및 판례 정보가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기관에서 중재를 한 사례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또는 인용 판례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 있는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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