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번 판례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2가합21884 사건에서는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층간소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알아볼게요.
범죄사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은 위층 거주자인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들은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경찰 신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어요. 또한, 경찰이 출동하여 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 중 한 명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증거 요지
- 원고들이 수차례 112 신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 경찰이 출동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피고 F가 바닥을 고의적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60dB 이상의 소음이 확인됨
적용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고의적인 소음 유발)
- 소음·진동관리법 (층간소음 기준 적용)
주문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어요. 다만,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됐어요.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의적인 소음 유발 : 피고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소음을 낸 것이 아니라, 바닥을 망치로 내려치는 등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 내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서,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계속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 지속적인 피해 발생 : 원고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층간소음이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법적 처벌 경험 : 피고 중 한 명은 이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이 단순한 의심 수준을 넘어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단속 및 처벌 사례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행동이 법적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한 정상
- 층간소음 문제의 일반성 : 공동주택 구조상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나,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같은 것은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완벽하게 무소음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일부 증거 불충분 : 원고가 제시한 영상 중 일부는 실제 소음이 피고 집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분간하기 어렵거나, 정확한 측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인 소음 유발이 인정된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소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 특히 본 판례는 층간소음 갈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요.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닌 고의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소음 발생 시점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녹음, 동영상, 전문기관 측정 등)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결국 장기간 지속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일관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 셈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