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1010 판례 대해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본 판례에 대한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문, 양형 이유 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으로 13세 청소년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9월 3일 새벽 1시 4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원주시 북원로에서 제한속도 60km/h를 30km/h 이상 초과한 92.9km/h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던 13세 소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소년은 중증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경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목격자 진술조서
- 사고현장 사진 및 실황조사서
- 음주 관련 각종 보고서
- 블랙박스 영상
-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 사고 당시 속도 관련 수사보고서
적용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주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를 함께 고려한 것인데요. 특히 13세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 이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양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32년까지로 매우 넓은데요.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위험운전 치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가중영역에 속하여 징역 4년에서 8년의 범위가 권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징역 4년에서 8년 8개월의 권고형이 산출되었는데요.
불리한 정상
-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 30km/h 이상 초과 과속 운전: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 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 13세 소년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점이 가장 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충돌 직전 자전거의 운행 경로 등 사고 정황: 사고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이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4년~8년 8개월) 내에 있는 형량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3세 소년이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비극성과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벌의 교육적 효과와 피고인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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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