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트럭으로 충격한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한 판례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트럭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도로 교통분쟁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414 판결 - 도로 교통분쟁 트럭 특수폭행 벌금 200만원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8일 2024고정1414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형사소송으로 피고인 B를 ㅇㅇ 검사가 기소하고 ㅇㅇ 검사가 공판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ㅇㅇ 국선변호사가 변호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1세)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2024년 1월 23일 18시 10분경 도로에서 트럭과 오토바이 운전자 간에 교통분쟁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전한 경우다.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했다. 그리고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트럭을 가로막았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트럭을 앞으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1회 충격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럭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트럭을 전진시켰다.
피고인의 주장과 반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트럭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래서 트럭이 약간 움직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특수폭행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을 명확히 인정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가 트럭을 향해 걸어갔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트럭 안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였고 서로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결정적 증거와 판단
피해자의 액션캠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의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에 피해자의 몸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시 피해진술을 한 점도 신빙성을 높였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근처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피해서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 앞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트럭을 전진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트럭에 부딪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의문스러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준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트럭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구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충격 행위도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폭행 협박 상해 등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도로 교통분쟁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전진시키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전자들은 교통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이용한 어떤 형태의 위협이나 공격도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액션캠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한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교통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